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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硏 "코로나19, 재난소득보다 핀셋지원"

최종수정 2020.03.22 14:00 기사입력 2020.03.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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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타격 차 크다…보편적 지원보다 피해 부문 집중 지원"

1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1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산업별로 크게 차이나는 만큼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보다 업종 및 계층별 맞춤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硏 "코로나19, 재난소득보다 핀셋지원"


22일 산업연구원은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의 과거 사례와 비교·분석했다.

사스와 메르스의 공통점으로 ▲단기 피해에 그쳤고 ▲음식숙박업 등 일부 서비스업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 등이 꼽혔다.


 산업硏 "코로나19, 재난소득보다 핀셋지원"


사스 피해가 컸던 홍콩의 경우 2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4%포인트 하락했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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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의 직격탄을 맞았던 홍콩·싱가포르·대만 등 '사스 3국'조차 분기 성장률이 약 20%포인트 넘게 빠진 숙박음식업을 뺀 상당수 업종이 가시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

 산업硏 "코로나19, 재난소득보다 핀셋지원"


메르스 때문에 피해를 받은 한국도 음식숙박 등 서비스 업종이 다소 주춤했지만 제조업은 그보다 내상이 덜 했다.


하지만 코르나19가 사스, 메르스 사례처럼 '단기 충격에 따른 빠른 회복'으로 갈지는 예단키 어렵다.


오히려 코로나19는 세계적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출과 제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사스와 메르스 때보다 피해 업종의 범위도 더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숙박과 관광레저 등 서비스 업종이 최대 피해 업종이 될 것이란 점은 사스·메르스와 비슷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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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질병의 확산 억제를 위한 노력에 자원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부의 행정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전시(戰時) 경제체제에 준하는 자원배분 방식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단, 이를 위해 시장과의 역할 분담을 모색해야 한다.


실물경제를 받치기 위해선 ▲경기침체로의 전이를 막기 위한 총수요 부양 ▲피해업종 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피해업종 종사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충격의 특성상 업종별 부문별로 피해 정도의 편차가 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 업종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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