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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핀테크 공급망 금융

최종수정 2020.03.19 15:17 기사입력 2020.03.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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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핀테크 공급망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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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2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전 산업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특히 소비 부진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약 한 달간 들어온 금융지원 요청이 15만건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4조6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했으며 향후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긴급 시를 포함해 소상공인 등은 주로 은행을 통해 금융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소득의 불안정성, 재무정보와 담보의 부족 등으로 차입이 쉽지 않다. 또한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나 신용대출은 높은 관리비용 등으로 할인율, 대출금리가 높다. 특히 소상공인이 물품 및 서비스 공급 후 대금 회수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운전자금이 없어 생산을 멈추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소위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이다. 이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전자금을 공급자에게 더욱 신속하게 제공하는 금융이다. 일종의 선정산 서비스로 매출채권을 담보로 현금을 선지급 받는 형태이다. 종래에는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의 자금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전자어음 할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개인간거래(P2P) 플랫폼 또는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핀테크(금융+기술)를 활용한 공급망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다. 공급망 금융은 매출채권의 현금화, 즉, 선지급을 원하는 물품 등 공급자와 매출채권의 할인율에 투자하려는 자금공급자를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플랫폼 금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자상거래 업체, 카드사 등의 플랫폼이 가진 매출 내역, 판매자 평판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담보나 보증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신용도를 새롭게 평가해 자금공급으로 연계하는 형태이다. 예컨대 우리은행, SK텔레콤, 11번가는 제휴를 맺고 온라인 마켓 판매자인 소상공인을 위해 SK텔레콤이 가진 소상공인의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공급망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급망 금융은 정부 주도가 아닌 핀테크 기업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기초로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시장원리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공급망 금융의 필수사항은 비금융,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업무를 비금융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신용도 평가를 위한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비금융회사도 비금융,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업무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며, 8월부터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이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법은 가명처리한 정보, 신용정보주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개한 정보의 경우 동의 없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데이터 공유를 확대했다. 또한 종래 대부업으로 규율되었던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플랫폼 지위와 역할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온 핀테크 기반의 비대면 거래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는 점과 위기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망 금융이 시장원리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혁신적 포용금융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사이버법센터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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