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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푼다더니…또 국회에 발묶인 ICT 혁신법안

최종수정 2020.03.17 09:45 기사입력 2020.03.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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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부애리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약을 위한 ICT 혁신 법안들이 또다시 국회 앞에서 멈춰섰다. 여야 할 것 없이 낡은 규제로 꼽아온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데다 그나마 힘겹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숙원법안들마저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지며 계류법안들이 줄줄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 것이란 우려가 잇따른다.


규제 푼다더니…또 국회에 발묶인 ICT 혁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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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돌로 멈춰 선 과방위=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과방위 법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며 남은 일정을 보이콧했다. 그 바람에 4월 총선 이전까지 과방위 전체회의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도 사실상 무산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들어선 현재 과방위 계류법안은 총 759건으로 파악된다.

요금인가제 폐지,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의무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이견이 없는 이슈인 만큼 당초 통과가 유력했다. 하지만 지난 5일 개정안 병합심사 등의 이유로 직권상정 안건에 오르지 못하며 불발 수순을 밟고 있다. 인가제는 요금 출시 전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그간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사업자의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 예로 비판받아왔다. 현재 인가제 폐지를 다룬 법안은 유보신고제를 골자로 한 정부안 외에도 김성태 의원(미래통합당),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민생당) 등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역시 일몰 후 2년 가까이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KT를 타깃으로 한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3분의 1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국내 통신업체들이 연이어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 나서며 재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밖에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인터넷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지난 4년간 과방위에 발의된 1008개 법안 중 75%가 계류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5월을 마지막 기회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임기 종료로 법안 폐기가 불가피하다.

과방위 관계자는 "총선 전후는 상임위 운영이 힘든 데다 현재로선 과방위 개최를 위한 야권의 협조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나마 5월에나 (전체회의 개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과방위는 올 들어 지난 5일 전체회의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전체회의는 지난해 12월23일,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30일(2소위)이 마지막이다.


◆법사위도 안갯속=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ICT 혁신법안들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과방위는 지난 5일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가 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법안소위원회 절차 없이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 야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당장 다음 단계인 법사위 개최 여부도 안갯속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17일 본회의 이전 법사위가 열릴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당일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여야 간 일정 협의가 된 것이 없다"면서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을 해 처리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방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에서 법사위가 열린다해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4차 산업혁명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는 숙원법안들이 정치에 발목잡힌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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