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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 대북 단합 대응 필요"…금강산 관광 사업 사실상 거부

최종수정 2020.01.15 10:26 기사입력 2020.01.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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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 국무부가 14일(현지시간) 개별 관광은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회견 발언에 대해 한미 간 단합된 대북 대응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실상 대북 제재 유지라는 미국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남북관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북미 관계 진전이 있은 후 남북 관계도 그에 맞춰 진행되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개별관광이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우리의 노력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고 우리는 단합된 대북 대응에 있어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금강산 개별관광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개별관광의 경우 북한에 대량의 현금(벌크 캐시)이 유입되지 않는 만큼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지난해 부터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을 설명하고 미국의 협조를 구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슷한 미측이 반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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