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 임박‥美 무기 구입 카드 먹히나

미 국방부 차관보, 개인의견 전제 "방위비-무기 구입 연계 가능"
이르면 다음주 한미 협상 재개 가능성
미 국방수권법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에 들어가기 전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가 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과의 연계가 "개념상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개인 의견을 전제했지만 미 고위 관료의 발언인 만큼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한미 간 입장 차가 좁혀질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케빈 페이히 미국 국방부 조달 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 한국이 상당한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옵션이 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페이히 차관보는 현재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11차 SMA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인사다. 그 역시 개인적 의견이라는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50억달러에 이르는 부담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지나친 압박을 해온 미국 측의 강경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힌트로도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을 내세우며 미국 측의 지나친 분담금 증액 요구가 현 SMA의 틀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측 협상 당국자는 페이히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기존 SMA의 틀 안에서 광범위한 기여를 한다는 원칙하에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페이히 차관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늘 합의를 추구하는 협상가"라며 "그가 그런 기회들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페이히 차관보는 한국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경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및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처 바깥의, 협정의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미는 연내 추가로 SMA 협상을 하고 최종 합의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휴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 중 협상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 3~4일간 진행된 4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만큼 5차 회의는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협상에 관계된 정부 당국자도 "(협상 일정을)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측이 지난달 서울서 열린 3차 협상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이후 협상 간격은 한 달에서 2주, 다시 1주 간격으로 좁혀지는 상황이다. 양측 모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워낙 양측의 간격이 큰 만큼 연내 타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SMA 협상 타결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미 상ㆍ하원이 이날 합의한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안과 관련, 상ㆍ하원 조정위원들은 최종 심사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이 직간접적 분담 등을 통해 공동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맺어야 하는 SMA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방수권법 최종안에는 회계감사원장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적인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