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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보다 연봉 더 받는데…금통위 통화정책 실기논란

최종수정 2019.10.10 11:21 기사입력 2019.10.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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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통위원 연봉 3억원 훌쩍 넘어
다양한 혜택 받지만 적정 통화정책 논란 끊이질 않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자료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연봉이 3억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수준이 대통령이나 장관은 물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보다도 높지만 통화 정책 실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높은 연봉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평균연봉은 3억2530만원이다. 이는 약 2억2000만원인 대통령이나 1억원대 초반인 장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Fed 의장의 연봉 20만달러(2억4000만원) 보다 높다. 보좌 지원인력과 업무추진비, 차량지원비 등을 포함하면 금통위원 1인당 연 지원 금액이 5억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고액 연봉에 비해 겉으로 드러난 일정은 많지 않다. 금통위원의 주요 일정은 한달에 두차례 있는 정기회의가 대부분으로 나머지는 비정기 일정이고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일에 비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통화정책 효과에 대한 화살이 모두 총재에게만 집중되다 보니 책임이나 결과에서도 자유롭기까지 하다.

금통위원들이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급여와 혜택을 받고 있지만 통화정책 실기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한은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금통위가 잘못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7년에 경기가 정점을 찍었는데 2018년 7월 금통위 결정문에 견실한 성장세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는 안이한 판단이며 현시점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은은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강하던 2017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며 "경기 예측 능력이 떨어졌거나 금리결정구조에 대한 경직성이 너무 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정책은 성장이나 물가와 같은 실물경기 뿐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과 정책의 효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며 "사후적이고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경기순환지수를 바탕으로 과거 통화정책이 부적절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항변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금통위원들의 연봉이 과도한 특혜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결정을 비롯한 통화정책에 있어 선제적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높은 연봉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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