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낮추고…'투자촉진' 처방한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브리핑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배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올 GDP 2.4~2.5%로 0.2%p 낮춰…하반기 불확실성 확대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 3종세트·10조+a 투자프로젝트 추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춘 2.4~2.5%로 수정했다.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하고 10조+α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ㆍ중 무역갈등 장기화,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이유로 하반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판단,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2.7%에서 2.4~2.5%로 낮춰 잡았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를 제시하며 올해보다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낙관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직전 전망보다 5만명 올려잡은 20만명을 예상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은 '투자 되살리기'에 맞춰졌다. 홍 부총리는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설비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1분기(-19.0%)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3가지 세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늘린다. 가속상각제도도 이날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약 8조원 규모 프로젝트의 조기착공도 지원한다. 당초 53조원으로 계획된 공공투자도 1조원 이상 추가해 54조원+α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했다.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재원 소진 때까지 가구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액의 10% 환급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조원 수준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영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투자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낮춰준다고 해서 민간투자가 당장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투자 부진은 정부 노동정책으로 인한 노동의 경직성 강화, 대외여건 악화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