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지지' 진보 경제학자들도 "내년 잠재성장률 1%대 하락"

20일 한국경제발전학회·국민경제자문회의 학술대회 개최

2020년 잠재성장률 1.98% 비관적 전망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가파르게 감소

성장률 증가 못 하면 잠재성장률 더 하락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국내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들마저 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 기준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세계 경기가 둔화된 데다 국내 경제 여건도 악화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년 전 추정한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은 2.8~2.9%였는데 이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가진 노동과 자본, 생산성 등을 총동원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를 뜻한다.

19일 학계에 따르면 진보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경제발전학회'는 20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한국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상반기 학술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 주상영ㆍ현준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한국경제가 마주한 역풍:인구구조와 생산성' 주제 발표를 한다. 이들은 2020년 잠재성장률이 1.98%로 진입한 후 2028년에는 1.42%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주 교수는 현 정부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학현학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취업자 1인당 노동시간과 실업률이 변함없다고 가정할 경우 낙관적인 전망에 의거해도 2020년부터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인구 감소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0년부터 가파르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2020~2023년 기간에 매년 -0.7%포인트 정도에 달하며 2024년 이후엔 -1.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2017년 경제성장률 3.1%는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호황, 건설투자에 의한 것으로 호재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경기가 나빠지며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하락 추세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2034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 진단했다. 인구 감소 외에도 수요ㆍ공급까지 문제라고 짚었다.

이들은 "수요 측면에서 볼 때 민간소비 혹은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반면, 투자 비중은 GDP 대비 30%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투자 비중은 경제발전 단계상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지 못하면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도 내렸다.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일 인구추세를 비교할 때 한국이 일본을 20년 시차로 쫓아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산가능인구와 핵심노동인구 감소세는 한국이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다. 인구 감소는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과 독일이 1%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를 유지하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과 노동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결합했는지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역시 2010년 들어 0%대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8년 평균인 0.7%에 머무를 경우, 2020년대의 연간 성장률은 1.7%에 불과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발표 내용이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성장률은 재정·통화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두 교수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확장재정을 수반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제한적인 범위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치중해왔다"며 재정확대로 성장률이 급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포함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에 최대 2025년까지 잠재성장률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