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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경제성장률 낮출까'…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쏠리는 시선

최종수정 2019.05.26 08:32 기사입력 2019.05.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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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때 성장률 발표"
지난달엔 "대내외여건 더 어려워져" 언급…하향 조정 가능성
3단계 투자지원프로젝트에도 관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 등 국내 기관 뿐 아니라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올 들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낮추면서 정부가 이런 판단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성장률 하향조정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진행중"이라면서 "6월 중하순경 정책방향과 함께 결정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가 하향조정되는 상황을 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2.7%다. KDI는 최근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4%로 하향조정했으며 한국은행은 2.5%로 0.1%포인트 낮췄다. OECD도 2.4%로 내렸다.


이들 기관들은 최근 들어 투자와 수출이 감소하는데다 소비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한국 경제를 평가했다. OECD는 반도체 등 수출 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ㆍ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된다고 전망했으며 KDI는 경제성장률의 세축인 수출, 투자, 소비 모두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경제연구소나 관계기관의 진단은 기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여건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예상한 것보다 더 어려워지고 하방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미·중무역갈등의 여파가 예상보다 크다"고 말했다. 올 들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한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올해 우리의 (연간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2.6~2.7% 보다 0.1%포인트 낮게 언급한 점도 하향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만 하반기에는 서서히 회복된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 보강을 위해 대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15만명인 고용증가 목표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3단계 투자지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현재 지자체, 해당 기업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1단계에 이어 12월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그동안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6조원 이상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하는 내용의 2단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비롯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신규 취업자를 당초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2주년 대담에서 "당초 경제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KDI도 최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의료와 보건복지 서비스 취업자 뿐 아니라 농림어업분야 취업자 증가세를 반영해 20만명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다음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처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기재부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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