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소상공인들, 기본법 연구 추진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기본법안에 업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소공연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소상공인 기본법안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연구원을 통해 제정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자영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소공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소상공인 기본법의 정책대상 범위와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안전망 지원책,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는 현행법이 600만 소상공인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대기업과의 갈등 문제 등 정책 접근에 한계가 있고,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소상공인 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자유한국당 홍철호·김명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수립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담았다.

소상공인업계는 법안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정립과 지원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합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적 용어도 아닌 '자영업'을 기본법 대상에 추가한다면 그동안 법에서 사용해온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져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면서 "고매출 자영업자, 전문직 등에게 기본법 과실의 수혜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안인 홍 의원의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도 소상공인 시책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소상공인 간주' 규정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일부 법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간주 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자영업이라는 용어도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대상 자체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간주규정은 굉장히 유동적인 조항이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으로 제정을 한다면 자영업에 대한 정의 규정도 명시돼야 한다"며 "지원대상의 매출액과 규모를 정하는 등 고소득 개인·법인사업자를 정책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법률과의 중복 문제도 있다.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려면 중소기업 기본법을 비롯한 현행 소상공인 관련 8개 법률을 폐지·개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중소기업 기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과 영역을 나눠주는 등 법령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은 여야 모두 합의한 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가 확실 시 되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최근 소상공인 협·단체와 기본법 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중기부는 중기연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개 법안의 병합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