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 오늘 출시…액상형 전자담뱃세 인상 불붙이나

-美 1위 전자담배 '쥴' 오늘 국내 상륙

-액상형 전자담배, 일반담배 세금 절반 불과…과세 형평성 문제 논란

-정부, 시장 반응 보며 대응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박혜정 기자] 24일 미국 전자담배시장 1위 제품인 '쥴(JUUL)'이 한국에 출시된 가운데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쥴을 비롯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재부에서 상향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지켜본 뒤 관련 부처와 세금 구조 개편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쥴이 한국에 출시된 뒤 시장 반응을 살피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현행 세금 체계 때문이다. 현재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의 한 갑당 가격은 4500원으로 동일하나 붙는 세금은 제각각이다. 일반담배의 세금은 3323.4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0원으로 일반담배의 90% 수준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더 낮다. 니코틴 함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1823.4원이 부과된다. 니코틴 함량이 0.7㎖인 쥴의 경우 1769원의 세금이 붙어 일반담배의 53% 수준에 불과하다.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 출시 당시에도 같은 논란이 일었다. 과세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아이코스의 담뱃세가 일반담배의 50~60% 수준에 그치자 세금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법률을 개정해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잇따라 인상해 현재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랐다. 아이코스 사례를 감안해 이번에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 인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흡연자들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상향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지 말라는 10여건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한편 쥴의 한국 출시 첫날, 복지부는 6월까지 청소년 대상 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와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쥴링'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청소년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니코틴 중독이 사회 문제화된 것을 감안,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와 가정에 쥴 등 신종담배의 특징과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의 불법 판매 판촉 행위도 단속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