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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통신정책협의회 "제로레이팅, 사후규제로 접근해야"

최종수정 2019.05.24 10:03 기사입력 2019.05.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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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통신정책협의회 "제로레이팅, 사후규제로 접근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과기정통부가 포함된 5G 통신정책협의회가 제로레이팅은 사후규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로레이팅을 통해 5G 시대 이동통신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로 간다는 방침이다.


24일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G 통신정책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논의 결과의 핵심은 제로레이팅에 사전규제보다는 최소한의 규제인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제로레이팅이란 특정 콘텐츠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 대신 콘텐츠 제작사나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는 요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규제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지 여부는 현황을 모니터링 해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면 이용자는 한달 소비하는 데이터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더 낮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통사 입장에서도 제로레이팅을 제공하면 '비싸다'고 지적받는 5G 요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 초기 가입자들을 유인할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지상파와 손잡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푹+옥수수에 대한 제로레이팅 적용을 공언한 상황이다. 10대를 위한 ‘데이터 슈퍼패스’에서도 다수의 게임 이용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포켓몬고’를 제로레이팅으로 서비스했던 나이언틱과도 신규 증강현실(AR)게임을 내놓는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내비게이션, 음악 스트리밍,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제로레이팅을 적용 중이다.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해 5G 통신정책협의회는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하는 선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업계, 학계 등 전문가, 소비자, 시민단체, 정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지난해 9월 이후 약 7차례에 걸쳐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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