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간치상' 윤중천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도주우려"(종합)

2006년~2008년 여성 윤모씨 협박·폭행으로 성관계 강요…김학의 전 차관도 연루 내용도 영장에 적시
내연녀 권모씨에게 20여억원 뜯어내고 부인 사주해 간통죄로 고소한 무고 혐의도
구속 후 세 차례 조사에서 진술거부한 김 전 차관도 심경 변화 있을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9시간 30분 동안 윤씨의 강간치상 혐의 등을 심리· 검토한 후 오후 10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동영상 의혹 사건이 발생한 2013년 이후 6년여만에 재구속됐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씨에게 성범죄가 아닌 사기ㆍ알선수재ㆍ공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별건수사'라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검찰은 윤씨가 2006년10월~ 2008년2월 이모 씨를 폭행ㆍ흉기로 협박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자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여러 남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2007년 11월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씨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성폭력으로 2008년 3월부터 2014년 초까지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씨의 진료 내역이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죄의 주요 근거로 쓰였다. 윤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이었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법원은 윤씨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윤씨의 구속영장에는 과거 내연관계였던 권모 씨에게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순까지 21억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추가됐다.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아내를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 하도록 꾸민 혐의(무고·무고 교사)도 있다. 윤씨는 이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윤씨가 구속되면서 김 전 차관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별장 옷방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최모씨도 전날 2008년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성범죄 피해 내용을 조사한 후 윤씨 혐의에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차관을 소환해 구속 뒤 세 번째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김 전 차관은 세번 모두 사실상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