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유튜브도 이용자보호평가 받는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카카오톡과 유튜브, 페이스북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시작한다. 포털과 앱 마켓에 한해 실시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을 부가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부가통신 서비스 이용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무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료 서비스가 연계·제공되지만 민원처리 절차·중요사항 설명 등이 불명확해 이용자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평가 항목은 민원처리 절차, 중요사항 이용자 설명·고지, 이용자 서비스선택권 보장 등이다. 국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민원처리 절차를 중점 확인한다.

다만 이번 평가대상에 포함된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시범 평가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등급·우수사례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한다. 우수 사업자에게는 표창 수여 와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