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공에 외교부 아태국 출범부터 '출렁'

외교부 직제 개편 및 주일 대사 교체 직후 日 총공세
23일 한일 외교장과 회담 성과도 불투명
강제징용에 위안부 재판까지 장애물 돌파 어려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가 일본, 중국 등과의 외교 강화를 위해 시행한 직제 개편이 시작과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 과거사에 얽매인 한일 관계를 풀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만으로 현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직제개편을 통해 기존 동북아국에서 담당하던 대 일본 업무를 아시아태평양국으로 이전했다. 기존 동북아국에서 담당하던 중국과 일본 업무가 동북아국과 아시아태평양국으로 분리한 만큼 대일ㆍ대중 외교 강화가 기대됐다.

이는 악화된 한일ㆍ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김정한 아태 국장은 조약과장과 동북아역사TF팀장을 거쳐 대법원 외무협력관을 지냈다. 마침 정부는 주일 대사도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교체했다. 대일 외교의 진용이 다시 짜진 셈이다.

남관표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13일 일본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럼에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우리 정부를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공세에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1일 부임 인사를 온 남 대사에게 징용공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 장관이 상대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이같은 발언은 극히 이례적고 외교적 결례 논란을 초래할만한 일이다.

고노 외무상은 "이낙연 총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 "이 이상은 어쩔 수 없다. 양국관계에서 중요한 사태"라고 언급했다. 일본측은 남 대사의 신임장 제정일이었던 지난 20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나섰다. 남 대사는 신임장 제정일에 외무성에 초치되는 수모까지 겪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정부가 현 상황을 방치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일본의 반발은 예정된 수순처럼 진행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한국내 일본 전범 기업 자산 현금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 총리가 연이어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낸 것은 일본의 반발을 자극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21일 우리측에 외교경로를 통해 해당 소송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오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역시 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다음달 개최되는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지 여부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21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시점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가 과거사와 현재를 분리해 외교 전략을 편다는 '투트랙' 전략을 고수하며 일본측의 입장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측의 희망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측이 카운트파트를 바꿨다고 상황이 달라지길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정부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몰고 온 건 소수의 관계자들과 정치가지만 그 여파는 사회전체에 미치게 될 것. 물론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