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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

최종수정 2019.05.22 09:44 기사입력 2019.05.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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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부에서 석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출처=아시아경제 DB

건축물 내부에서 석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출처=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모든 어린이집의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충남도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22일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석면조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석면조사는 그간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에 한정해 이뤄졌다. 기준치 이하의 소규모(연면적 기준) 어린이집의 경우 환경부에 건축물석면 조사 인정신청을 통해 조사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 위해성을 제대로 진단·분석하지 않았고 이는 곧 석면관리의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지적을 낳았다.


하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부터는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미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신청 및 처리 지침을 각 시·군단위에 확정·송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각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조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어린이집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는 앞으로 연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지역 어린이집 모두가 석면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영유아를 둔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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