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까지 간 '상생 압박'…속 끓이는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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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와 지자체를 앞세운 소상공인의 상생 요구에 유통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전주·제주 가맹점 출점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과 도의회, 국회까지 들고 일어섰고, 롯데는 서울시와 6년간의 공방을 벌인 끝에 인허가 절차가 재개됐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남은 상태다.

한국중소장인자영업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 전북도당과 함께 이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이 편법·꼼수로 이뤄지고 있다"며 출점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날 전북도의회도 21일 도의회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전주지역 내 노브랜드 가맹점 2곳의 개점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이 들고 일어선 것은 노브랜드가 가맹점을 통해 전주와 제주 지역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면서다. 노브랜드는 2017년 전주 3곳에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하려다 지역 중소상인과 사업조정 협상결렬로 결국 출점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가맹사업을 실시했고, 지난달 경기도 군포 산본역 인근에 문을 열며 가맹점 출점이 본격화됐다. 전주 지역에도 가맹점 형태로 출점을 진행하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 가맹점 형태의 출점은 사업조정이 필요 없어 소상공인들은 '꼼수 출점'이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브랜드 제주아라점은 지역상권의 반발에 당초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출점일이 30일로 미뤄지기도 했다.

이마트 측도 난감해하고 있다. 이번 출점은 이마트측이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가맹사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개인이 진행한 것인 만큼 이마트가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라 이마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해당 지역에서 가맹점을 개설하는 주체는 이마트가 아닌 해당 자영업자"라고 밝혔다.

롯데도 상암 롯데몰 개설을 두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힌 끝에 1년간 인허가 절차가 중단됐다 최근에서야 재개됐다. 롯데가 지난 3월말 서울시 측에 보낸 인허가 촉구 공문에 서울시가 한 달 반만인 이달 중순 회신하면서다. 부지를 구매한 지는 벌써 6년째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부지는 공터로 남아 있다. 인허가 전제 조건으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수립을 내세운 탓이다. 결국 상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 지자체를 압박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암 롯데몰 개발에 대해 "인허가를 상생 협의와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겨우 논의가 진전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상생 관련 문제는 잠재된 리스크다. 롯데 관계자는 "서울시는 상생과 인허가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어 상생 역시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며 "공문을 받은 만큼 행정절차상 메뉴얼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골목상권 문제가 지나치게 상생에만 매몰되는 것은 오히려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이제 유통업계의 경쟁구도가 온라인-오프라인 경쟁, 지역간 경쟁으로 변화해가는 가운데 대기업 점포 출점이 무조건 골목상권 침해라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대기업 오프라인 매장이 들어설 경우 오히려 앵커(중심점) 역할을 해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어 '윈윈'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