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 충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수사는 '원칙대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침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영 행안부 장관이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민주적 원칙을 충실히 담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검찰의 정보경찰 수사와 관련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는 수사’라며 정보경찰의 과오를 막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민 청장은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정부 합의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등 많은 의견수렴과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쳤다”며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견제·균형·권한배분 등 원칙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 청장이 언론 등에 공개된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 반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체 개혁안을 내놓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민 청장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 청장은 검찰의 자체개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시한 안은 그 전부터 정부·국회 논의 과정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향후 논의에서도 고려하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강 전 청장을 구속한 것이 정보경찰의 폐해를 강조하며 ‘경찰 망신주기’ 아니냐는 반발에 대해서는 “수사는 수사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반성해야 한다”며 “과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정치개입 금지, 기관 상시출입 금지 등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민 청장은 "이제 그 누구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이 (정보경찰) 개개인의 활동 규범으로 만들었다"며 "법적 구속력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명확하게 정보경찰 활동의 범위와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어제 (당정청 협의에서) 나왔는데 경찰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민 청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