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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화웨이 제재 일부 완화"

최종수정 2019.05.21 07:40 기사입력 2019.05.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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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 유지·보수 위한 미국 기업과의 거래 90일간 허용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중국 정보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앞으로 90일간 화웨이가 기존 네트워크 장비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 기간 동안 기존 화웨이 단말기(스마트폰 등)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미국 기업과의 거래도 허가한다. 그러나 신제품에 대한 부품 및 소프트웨어 거래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같은 조치는 사전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화웨이에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해 온 미국 기업들은 물론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일으켰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미 상무부도 지난 17일 일시적 유예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화웨이 및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목록에 추가해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글, 퀄컴 등 미국내 주요 기술 회사들도 제재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화웨이에게 부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행정 명령을 통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안보, 미국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기업들과 미국 기업간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한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론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이 지난 10일 이후로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이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 등과 관련해 규제 강화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며 지난 10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는 등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도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했다.

양국은 이후 지난 15일까지만 해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조만간 북경에 가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협상 재개의 문이 열려 있었다. 하지만 화웨이 제재 발표 후 중국도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매달릴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갈등이 고조되면서 현재까지 향후 협상 일정 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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