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5%룰, 기업·주주 ‘윈-윈’하게 제도 개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주활동은 장려해야 한다.”

김용범(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대량보유 공시제도인 일명 '5%룰'에 대해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한다”며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공시의무 준수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되는 주주활동의 범위도 다소 넓고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는 “배당에 대한 의견개진이 회사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활동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안정적인 배당이 장기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5%룰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5% 미만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법률상 보장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중장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기본 취지임을 감안해 경영진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경계하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그는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주와 기업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의사소통”이라며 “금융위도 시장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