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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늘리기用 전락한 노인일자리…극빈층 참여율 고작 5%

최종수정 2019.05.20 11:50 기사입력 2019.05.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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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일자리 51만명 혜택…소득하위 20%는 7만명뿐
매년 몸집 키워 올해 61만개…추경으로 3만개 확대 추진
저소득노인 조사 결과 30%는 "사업 몰라"…복지부 "홍보 강화"

취업자 늘리기用 전락한 노인일자리…극빈층 참여율 고작 5%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정부가 약 6000억원 규모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5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정작 수혜를 입은 극빈층(소득하위 20% 이하) 노인은 7만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20% 노인의 수는 154만4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비중은 5%도 되지 않는 셈이다. 정부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극빈층 노인일자리 참여율은 고작 5%=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예산 6349억원을 투입해 65세 이상 노인 5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소득인정액 5만원 미만의 극빈층은 7만6000여명으로 전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15%에 불과했다.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154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은 4.9%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의 대부분은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라며 "사업 참여자 선발을 할 때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점수 배점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극빈층 노인들의 참여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는 해마다 몸집을 불리고 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6349억원)보다 29.5%나 증액된 8219억원이 배정됐다. 일자리 수는 51만개에서 61만개로 10만개 늘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기간을 두 달 연장하고, 3만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경안대로 확정된다면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1008억원 추가될 전망이다.


◆노인일자리, 취업자 수 늘리기用 전락= 정부가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활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 보충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2004년부터 시작됐다. 노후 성취감과 만족감 제고, 건강과 대인관계 개선 등을 통해 길어진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최근 노인일자리는 사실상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7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17만1000명)를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벌써 59만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했지만 대부분 1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이하인 초단기 근로자에 불과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러한 가운데 노인빈곤과 양극화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소득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할 만큼 노령층 빈곤 문제가 날로 심각한 상황에서 수 천억 원을 투입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참여 안 하세요?" 저소득 노인 조사=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극빈층 노인들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조사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2~3월에 저소득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 어르신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미참여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3명(29.8%)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46.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16.8%)'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9.9%)'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묻자 1, 2위가 '생계비 마련(61.9%)' '용돈 마련(15.3%)'으로 금전적 이유가 가장 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일자리 수 61만개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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