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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하신용자 '안전망 대출' 다음달 출시…1000만원 한도·16~19%

최종수정 2019.05.20 15:24 기사입력 2019.05.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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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최종 회의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최종 회의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제도권은 물론 정책 금융도 이용하기 어려운 최하신용자나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새로운 대출 상품이 이르면 다음달 출시된다. 개인별 1000만원 정도 한도이며 연 16~19%의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성실 상환시 매년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대환자금'(가칭 '안전망 대출') 상품을 다음달 중 출시한다는 목표로 금리 등 대출 조건을 막바지 조정하고 있다. 시중은행 등 일반 금융회사들이 판매하고 국민행복기금이 보증을 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금리를 어떻게 책정할 지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면서 "16%에서 19%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될 것이며, 다음달 중으로 내놓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체 없이 상환하면 매년 1~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준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서민금융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 금융 이용이 가능한 사람이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등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정책 상품 이용도 어려워 20%대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주로 8등급 이하 최하신용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며, 이에 대한 핵심 대안이 이번에 내놓는 안전망 대출이다. 국민행복기금의 보증 여력을 감안한 전체 공급 규모는 연간 1조원가량이다.


최하 신용자를 위한 최종적 지원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상환 여력 뿐 아니라 자금 용도나 상환 계획,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는 게 원칙이다.

기존 정책 상품의 경우 대부업 등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신규 대출 수요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다르다. 일부 대부업자들은 정책 금융으로 대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끼처럼 악용해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를 통해 고금리로 빌린 사람만 정책금융 혜택을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판단 아래 신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최하신용자 뿐 아니라 금융 거래 이력이 없어서 대출을 할 수 없는 사회초년생 등도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위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경우를 감안한 신용평가를 위해 이동통신, 온라인 상거래, 부동산 등 비금융정보 활용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도 활용할 방침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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