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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화웨이 금지' 행정 명령 발동…"정보통신기술 보호 위해 비상사태 선포"

최종수정 2019.05.16 06:32 기사입력 2019.05.1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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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기업들의 중국 화웨이ㆍZTE사가 제작한 정보 통신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의 보안(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이라는 제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면서 "미국의 정보통신기술ㆍ서비스들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번 행정부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고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외국의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번 행정 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상무부에게 미국의 국가안보 및 미국인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거래들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정 명령에는 특정 국가나 기업 이름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세계 3대 정보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와 ZTE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3대 통신장비 업체이자 5G 기술의 선두 주자인 화웨이의 장비가 중국 정부의 사이버 절도, 스파이 활동에 이용된다고 믿고 있다. 지난 1월 화웨이와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ㆍ부회장)를 T모바일의 영업 비밀 절도와 대(對)이란 무역제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하고 있다. 반면 화웨이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에 의한 조치로, 이 법은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적 긴급 사태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상업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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