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혁신방안' 본격화 위한 재정적·행정적 기반 마련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혁신방안'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서 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시가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임대주택, 주민편의시설,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재정적으로 실현한다는 의지다.

시는 당초 국비지원 범위(호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건립비를 시비지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임대주택 건립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상정안을 수정의결했다.

그동안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 하려해도 건립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편의시설’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지역사회의 활력과 주택공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됐다.

행정적 기반 마련과 관련해선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이나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발맞춰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건축구조, 산지관리, 철도사업 등 분야를 건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함으로써 기존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안전분야 검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9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며 “지속적으로 재정적·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기존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