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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韓,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제외 유지"

최종수정 2019.04.26 16:46 기사입력 2019.04.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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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네시아 등 11개국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태국·베트남 등 25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우리나라에 대한 지적재산권 감시대상 국가 제외 결정을 유지했다.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1년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USTR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25일(현지시각)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우선협상대상국과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해 발표한다.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또는 기타 수입제한 등의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다.


올해 보고서에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태국·베트남 등 25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올해에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8년까진 감시 대상국이었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통합 의견서를 제출하고, USTR이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발언하는 등 미 업계 의견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지재권 보호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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