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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찾은 박영선 장관…박용만 "경제 하향세, 규제 풀어야"

최종수정 2019.04.26 15:25 기사입력 2019.04.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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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 대한상의 첫 상견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장기적 경제 하향세…규제완화, 제도 선진화해야"
박영선 장관 '중기부-대한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제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회원사와 청년기업 CEO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른쪽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회원사와 청년기업 CEO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른쪽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취임 후 첫 상견례를 가졌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성장 동력 약화를 우려하며 규제 완화와 법·제도 선진화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규제 개선을 위해 대한상의와 중기부 간 '규제 혁신 핫라인'을 상시 운영하겠는 계획을 제시했다.


25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소속 회원사와 청년벤처 CEO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등 비용인상 요인 속도조절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인사말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민간 부분에서 성장 모멘텀이 약해졌고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인 하향세에 접어들었다. 이를 되돌릴 법·제도 선진화, 규제완화 등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규제나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생태계를 만들어 시장의 자발적 성장을 유도해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청년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진입장벽이나 보호한 법 규정 등 규제와 관련한 건의 사항들이 많았다"며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점은 다행이지만 특례심사 같은 사전심사가 기업들에게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아랫줄 왼쪽 네 번째)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아랫줄 왼쪽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신임 장관으로서 대한상의와의 상견례이자, 중기벤처 정책방향 소개 및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아랫줄 왼쪽 네 번째)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아랫줄 왼쪽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신임 장관으로서 대한상의와의 상견례이자, 중기벤처 정책방향 소개 및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영선 장관도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장관은 "새내기기업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기존 기업과 다르고, 새내기 기업들을 위해 회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규제를 푸는 방법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한상의와 중기부 간 '규제 혁신 핫라인'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해결하고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등을 신속히 처리해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핫라인으로 접수된 건의 중 타 부처가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내용도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역할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중견기업으로 가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할 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세금을 덜 내게 해달라는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서 글로벌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중소기업들의 복지 확대에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박용만 회장은 "중소기업들의 복지확충에 대해서도 건의했는데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 문화나 경쟁력 있는 복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박 장관은 "대한상의 회원의 97%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인데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과 관련해 대한상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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