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탓하는 정부에…"기업 투자 살려야" 중앙銀총재 돌직구

"세계경제 악화" 내세운 기재부와 극명한 시각차
민간투자의 기여도 마이너스…성장률 갉아먹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보경 기자] "기업 투자 부진이 주된 요인이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0.3%(전기 대비)로 역성장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조사ㆍ전망하는 양대 축인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진단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성장률 하향 두고 다른 시각= 이 총재는 26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금융협의회 자리에서 "민간 부문의 활력이 저하됐다"며 "경제성장 엔진의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요인의 하나가 기업 투자 부진이었다"며 "기업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야 성장 흐름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전날 정부가 성장률 발표 직후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세계 경제 악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을 감안하면, 원인 분석에 관한 온도 차가 크다. 경기 하향세가 뚜렷해지자 한은까지 나서 정부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민간투자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추이를 보면 지난해 2분기(-1.1%포인트) 이후 올해 1분기(-0.1%포인트)까지 마이너스대에 머물고 있다. 4분기 연속 민간투자 부진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은 셈이다. 이와 관련,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노동비용 인상이 국내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보다는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켰다"며 "기업 입장에서 고용 부담과 위험을 증가시켜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국내 투자 부진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 원인이 정책적 요인이 아니라 대외 불확실성에 있다고 했다. "정부의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미ㆍ중 통상 갈등,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신흥국 금융 불안이 기업 투자 결정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인식이었다. 이에 대해 경제 악화의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만 돌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성장률 하향을 해외 탓으로 돌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전날 -0.3%인 성장률에 대해 "대외 경제 여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조기 집행되면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올해 2분기 이후 재정 조기 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 성장률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려 2.6%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4년간 추경 규모와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추경이 10조원 넘게 편성된 해에만 성장률도 0.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단순 숫자만 비교해도 올해 추경은 과거 사례보다 규모가 크게 작다는 점에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전문가들 "소주성→기업 중심 정책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보다 한은의 진단에 동의하고 있다. 노동비용을 인상시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민간투자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 편성으로 경기 부양을 기대하기보다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는 "'임금 상승→소비 증가→투자 확대' 프로세스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보다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할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실업수당처럼 소비를 목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재정 정책보다는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면 건설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상민 한양대학교 교수도 "대기업들은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경쟁력이 높지만,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고 연구개발(R&D) 규모도 작다"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