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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협상 앞두고 中 지식재산권 개혁 실패 압박

최종수정 2019.04.26 08:28 기사입력 2019.04.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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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곧 백악관에서 시진핑 中 주석과 만날 것"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다음주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개혁을 '실패'라고 단정지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나 무역전쟁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다음주에 있을 추가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중국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을 지식재산권(IP) 우선감시대상국에 올렸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4월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통상분야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중국은 15년째 우선감시대상 명단에 올랐다. 우선감시대상 명단에 포함된 곳은 중국을 포함해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칠레, 알제리,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이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하고 해로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과 수개월에 걸쳐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무역기밀 탈취, 온라인 위조, 위조품 대량생산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시급하다"면서 "무역대표부는 중국 시장진입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비롯한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위조품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어 미국의 권리 보호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의 이번 발표가 미·중 무역전쟁이 봉합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데 주목했다.

익명의 USTR 관계자 말을 인용해 "중국이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에 오른 것은 지식재산권 관련 광범위한 우려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사안의 긴급성을 반영한다"며 "미국은 (중국의)강제기술이전,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 제도변화의 실패, 무역기밀 탈취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다음주부터 재개될 미·중 무역협상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좀 더 강도 높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오는 30일 협상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며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은 내달 8일 워싱턴을 방문해 추가 협상에 들어간다. 앞서 백악관은 오는 30일에 있을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강제 기술이전, 비관세 장벽, 농업, 서비스, 구매, 이행을 포함한 무역 현안들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시 주석과 만나 미·중 무역협상을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시 주석과의 만남을 예고하며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자녀와 직장에 가는 날' 행사에서 "곧 백악관에서 시 주석을 초청하겠다"고 밝히며 미·중 무역전쟁이 봉합에 가까워졌음을 시사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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