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마크롱 "소득세 대폭 인하…국민들 일 더 많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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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소득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25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반(反) 정부 성향의 '노란 조끼' 시위에 대한 조치로 3개월 간의 전국 토론 끝에 나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TV담화를 통해 사회 불평등 개선을 위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세를 대폭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세수 감소분을 감안해 조세 감면과 정부 지출을 축소할 것이라면서 소득세를 줄이는 대신 국민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50억 유로(약 6조 4732억원) 규모다. 그는 "내가 이전에 말했듯 일을 더 해야한다"면서 "프랑스는 이웃(국가)보다 일을 덜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1945년 설립 이후 프랑스 정·관·재계 엘리트를 육성해온 명문 그랑제콜 국립행정학교(ENA·에나)를 폐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ENA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관료 엘리트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학교로, 프랑스 사회 전반에 권력층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NA 졸업생인 마크롱 대통령은 상징성을 위해 ENA를 폐교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고위 공무원 제도를 개혁할 것이다. 더는 능력 본위의 시스템이 아니며 공직자의 평생 고용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 권력 분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과 집행이 수도 파리에서 이뤄지는 것을 재검토해 1년 내로 지방에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노란 조끼' 시위대가 요구했던 부유세(ISF) 부활 요구는 일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부유세 축소는) 부자들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투자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부유세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집권 후 2년간 해온 것을 중단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온 것인지 자문해봤다"면서 "우리가 잘못했는가.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안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이어져온 노란 조끼 시위에 따른 조치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유류세 인상 계획 철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최저임금 인상 등 1차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조치에도 반정부 시위는 계속됐고 마크롱 대통령은 전국적인 국민 대토론을 통해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었다. 지난 1~3월 진행한 토론의 여론 취합 결과를 바탕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국민 담화를 하려 했지만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소식에 일정을 급히 취소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