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제정책 전환해야"…정부는 여전히 '낙관론'

1분기 경제성장률 '쇼크'…"'기업 기살리기' 대책 절실"
"추경은 '언발에 오줌누기'"…하반기 전망도 부정적
홍 부총리, 긴급회의 소집하고 "2분기부터 재정효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 등 최근 경제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보경 기자]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분배, 복지에 초점을 맞춘 재정 정책보다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기업 기살리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통해 하반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정책 기조 대전환해야"=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실장은 "지난해 4분기에 정부 정책의 효과로 민간소비 지표가 그나마 선방했었는데 이러한 점들이 지속되지 못한 것이 결국 전기 대비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2%를 하회하는 성장률을 나오게 만든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필상 서울대 교수는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신산업을 일으켜서 우리 경제가 먹고살 수 있는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분배나 복지보다는 산업을 일으키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세계 5위 수준이지만 중소기업 R&D만 떼어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친다"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남기 "2분기부터 재정 효과"= 정부는 2분기 이후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변동성이 큰 정부투자가 조정을 받았다. 연초에는 사업공모 등의 절차 진행으로 집행 실적도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2분기 이후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추경 등 정부 정책을 총 동원해 당초 제시한 성장목표(2.6~2.7%)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 등 기존의 재정 정책으로 경기 하락을 막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평가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지금 정부가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며 "이번 쇼크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인 투자를 살리려면 규제를 풀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부터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이를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이필상 교수는 "경제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추경으로 돈을 푼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지 의문"이라며 "재정이 악화되면서 결국 재정난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의 궤도수정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하반기도 부정적 전망= 1분기 성장률이 급격히 꺼지면서 지난 18일 한은이 전망한 상반기 성장률(2.3%) 달성부터 힘들게 됐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정책 기조하에서는 하반기에도 경제가 되살아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나치게 낮게 나온 데다 최근 수출부터 내수까지 다 가라앉아있고 추경도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상반기 경제성장 달성이 힘든 것은 물론, 올해 전체 성장률도 한은 예상치인 2.5%를 밑돌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교수는 "3%대였던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내려 앉아 1%대를 위협할 정도로 경제가 악화됐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이어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가져가야 할 여건"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교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기존의 반도체 기여도를 빼면 성장률은 더 나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욱 KDI 실장은 "지금 상황이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기가 점진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추세에 대한 전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1분기 성장률 하락이 금년ㆍ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