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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정책실장 이정우 "소득주도성장 우리 경제에 '독' 될수도"

최종수정 2019.04.24 17:35 기사입력 2019.04.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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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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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수출주도형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방향이 잘못됐고,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한국경제의 현안인 비정규직, 재벌개혁, 복지증세 등은 따로 떼어내 풀려면 거의 해결이 불가능한 만큼 일괄타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장은 성남 가천대학교가 오는 27일 개소하는 '한국불평등연구랩과 불평등과사회정책연구소' 기념 세미나에 앞서 공개한 기조 발표문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간판 정책으로 간주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며 "네덜란드, 스웨덴도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지 않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이라는 마차를 (분배 성장이라는) 말(馬) 보다 앞세운 격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왔으나 그 실천에서는 적극성이 없었으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의 간판 정책인 것처럼 간주됐지만 그 것은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3대 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만 한다며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 통한 부동산투기 종식 ▲대기업의 수탈, 갑질 차단을 통한 빈사 상태의 중소기업 지원 ▲복지증세 단행을 통한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민주노총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현재 사회적 대화만큼 절실한 것이 없지만 민주노총은 계속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버스 타기를 거부한다면 제외하고, 버스는 출발할 수밖에 없다. 워낙 경제가 어렵고, 시간은 없으므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민주노총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경제의 현안 과제인 비정규직, 재벌개혁, 복지증세 등은 하나 하나 따로 풀려면 거의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사회적 대화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 몇 달 동안 충분한 숙의를 거친 뒤 일괄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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