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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에 팔 걷은 정부…"1.5兆 추경으로 7000t 감축"

최종수정 2019.04.24 09:13 기사입력 2019.04.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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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5조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활용…본예산의 80%에 육박
조명래 장관 "감축 효과 크고 국민체감도 높은 사업 담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5만대 추가 지원…전기·수소차 보급에 2100억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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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올해 미세먼지 본예산(1조9000억원)의 80%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미세먼지 배출량 7000t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1조5000억원 가량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쓰인다.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과 ▲국내외 미세먼지 측정·감시 강화 ▲친환경차 보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현안 대응에 1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까지 미세먼지 주의경보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7000t 감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4만t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올해에만 1만t을 감축해 총 배출량 28만4000t을 예상했는데, 7000t을 추가로 감축하면 총 배출량은 27만7000t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산업, 수송, 생활 분야에 집중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10배 가량 물량을 늘린 사업도 있다.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 만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최대한 줄이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 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추경에 반영된 미세먼지 저감 사업/자료=기획재정부

2019년 추경에 반영된 미세먼지 저감 사업/자료=기획재정부



미세먼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2412억원을 투입해 25만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 물량은 기존 15만대에서 총 40만대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지자체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율도 50%에서 60%로 상향했다. 정부는 친환경차 구입 여부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차를 폐차시킨 후 경유차를 구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적게 주고,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은 1185억원을 투입해 8만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교체(9000억원, 9000대)와 DPF 부착 사업(235억원, 3105대)은 10% 자부담을 없애고 국고보조율을 높였다.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336억원)도 1대당 20만원 보조금을 지급해 자부담을 없앴다. 올해 지원 물량은 3만대에서 30만대로 10배 늘어난다. 이 같은 자부담 인하와 국고보조 인상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확충에는 총 210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기버스 328대, 전기화물차 155대, 수소승용차 1467대 보급과 함께 전기차 급속충전기 800기, 수소충전소 25개소 확충 등에 쓰인다. 전국 도시철도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사업에 411억원이 책정됐다. 국내외 미세먼지 측정·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국가측정망을 구축(135억원)하고, 지자체 측정망(29억원)을 확충한다. 또한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위해 중소기업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183억원, 194개소), 드론 등 배출원 추적·관리(95억원, 14세트)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380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한다. 복지시설, 학교, 전통시장 등에 공기청정기 1만6000개를 설치하는데 309억원을 쓴다. 미세먼지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252억원), 서해안 미세먼지 선박관측(3억원) 한중 공동 예보시스템 구축(7억원) 등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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