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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공개 회의 공개한 日 유감"…초계기 갈등 재점화

최종수정 2019.04.22 18:35 기사입력 2019.04.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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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韓함정, 日군용기 접근시 사격레이더 겨냥 지침"

軍 "비공개하기로 한 것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

국방부·군, 日 보도 두고 오락가락 행보도…공식 사과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2018.12.28 (사진=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2018.12.28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22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 관련 군사적 대응 조치' 내용을 공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당초 한일 양국은 비공개 실무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자국 언론을 통해 알렸다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것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개가 됐든 비공개가 됐든 일본과의 다양한 회의가 있을 건데 그 자리에서 (직접)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이 같은 통보를 한 것은 한일 '레이더-저공비행'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26일 갈등이 심해지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1월23일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정부의 이 같은 기조를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유사 상황 발생시 우리의 대응 행동 규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초치한 일본 무관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해리 이내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위협 비행시 우리 함정과 인원 보호를 위해 추적레이더(STIR) 조사 전 경고 통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10~11일 진행한 일본과의 비공개 실무협의 때도 일본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당시 양국은 이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일본 측은 이날 자국 언론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한국 함정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주장하며 불거진 '레이더-저공비행' 갈등이 '사격통제레이더 지침'을 두고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25일 일본 다케시 방위상이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를 방문하고 있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날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의 위협비행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기록상 자위대기는 경계 감시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했다. 한국 측은 이를 이해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25일 일본 다케시 방위상이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를 방문하고 있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날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의 위협비행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기록상 자위대기는 경계 감시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했다. 한국 측은 이를 이해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요미우리신문의 보도 내용을 두고 혼선을 거듭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출 것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도 "우리 군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관련 내용을 (일본에) 통보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에는 갑자기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다"며 다소 말을 바꿨다. 국방부와 군이 일본과의 민감한 갈등사안을 두고 단 3시간여 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국방부는 일본 언론이 보도한 '3해리' 기준에 대해서도 부인하다가 추후 "관련 내용이 언급된 건 맞지만 실제 언급은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혼선 있었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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