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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곡물관세 WTO 결정에 유감 표명

최종수정 2019.04.19 14:35 기사입력 2019.04.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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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곡물 관세할당제(TQRs)가 부당하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중국 상무부가 19일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WTO 패널이 중국의 관세할당제 조치가 WTO 가입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과 관련해 중국 측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WTO 패널의 보고를 평가할 것"이라며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다자무역 체계의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 무역 규칙의 방식에 부합하게 관련 농산물의 수입 관세 쿼터를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이 중국의 곡물 관세할당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의 관세할당제가 2011년 WTO 가입 때 지키기로 했던 조건에 위배된다며,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관세를 부과해야 할 의무를 중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에 관세할당제를 적용해 자국 곡물 수출업자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며 2016년 WTO에 중국을 제소한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WTO의 결정은 현재 진행중인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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