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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끝내 채택 불발…19일 임명될 듯

최종수정 2019.04.18 18:27 기사입력 2019.04.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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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 나섰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회의에 불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과다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를 제외하고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만 적격 채택하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 교섭단체 3당 간사가 회동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여당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마저도 이 후보자와 연계해서 거부하고,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전대 미문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했는데 여당이 직무유기를 하는 꼴"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여당이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법사위 회의를 보이콧하면 논리적 흠결이 생긴다"며 "여야 모두가 적격으로 동의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되는 역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야당 쪽에서는 이 후보자의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의심하지만, 전형적인 일반 주식 거래자들의 패턴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 후보자는 흠결이 없다는 것이 우리 여당이 입장이고, 만약 야당이 부적합하다고 하면 부적합한대로 보고서를 채택하면 된다"고 맞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을 배제하고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단독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당초 전체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돌연 불참 의사를 전달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시한을 18일로 정했다. 결국 이날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되면서 문 대통령은 19일 이들 두 후보자를 전자결재 방식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재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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