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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관계 악화되면 피해는 韓 더 커…1965년 청구권협정 인정해야"

최종수정 2019.04.15 16:23 기사입력 2019.04.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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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 개최한 세미나

日 학계 "일본 판결도 존중해야"

"한일청구권협정 인정한 재단으로 문제 해결해야"

韓 학계 "무조건적 반일 감정…끝없는 게임"

전경련은 SETO포럼과 공동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일관계의 근본적 원인과 해법 제시를 위해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를 개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은 SETO포럼과 공동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일관계의 근본적 원인과 해법 제시를 위해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를 개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 사법부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 1965년 국교 정상화 이전의 상황으로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일 양국의 경제 의존도를 감안했을 경우 한일관계가 악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에서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움직임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 토대를 흔드는 판례로 심각함의 정도가 컸다"라며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 비롯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보완 관계로, 이런 긴밀한 경제 관계가 현재 정치 때문에 실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상황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부터 시작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일본제철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 간에는 배상 의무가 없다는 일본 정부 판단을 근거로 판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 학계 대표로 나온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사법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외교적으로는 방치한다는 것으로 전에 있었던 정권과는 다르다"며 "한국 정부가 이 자세를 견지할 경우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사오 명예교수는 "한국에만 사법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사법부가 있다. 일본 재판부 내린 판결도 존중 받아야 한다"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까지 이어질 경우 한일 관계는 1965년 이전 단계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사오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인 절차보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입각해 외교적 협의, 그것이 안될 경우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절차를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은 절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법은 재단 방식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마사오 명예교수는 재단 설립에 단서를 달았다. 그는 "신설 재단은 한일 양국 관계가 1965년의 기본 조약, 청구권에 입각해서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일본 기업이 당연히 출자를 해야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한국이 먼저 시작하고 일본 기업의 참가를 촉구하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일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번도 흑자를 못낸 이유는 부품, 소재, 장비의 의존 때문"이라며 "한일관계 더 나빠질 경우 우리가 더 큰 손해이며,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한일관계의 악화원인은 과거사의 포로가 된 양국 정부와 민족주의적 시민단체"라며 "쌍방향적 공동책임 분담에 기반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일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 이미 지자체 등에게 3억 이상의 보상을 받은 분들"이라며 "현실을 보고 들어가야지 무조건 일본이 나쁘니까 일본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끝없는 게임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정치, 외교적 갈등이 한일 경제협력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이하여 우주, 사이버, 해양 등 미래 새로운 협력분야에서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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