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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보고서 무기로 압박 가능성 남아

최종수정 2019.04.15 15:05 기사입력 2019.04.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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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은 피할 가능성 커…관찰대상국 유지

美 환율보고서 무기로 압박 가능성 남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보경 기자] 미국이 15일(현지시간)께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의 오명을 쓰는 것은 피했지만 관찰대상국 리스트에는 잔류하게 되면서 앞으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게 됐다. 미국이 대미 무역수지, 외환시장 개입 내역 등을 주시하고 있어 수출과 환율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운신의 폭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환율조작국 지정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며 "지금으로선 따로 회의 개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지난해 10월까지 총 7차례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된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조작국과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 지정된다. 한국은 그간 대미 무역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등 2가지 때문에 환율조작국보다는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외환 개입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한국 외환당국이 원화 절상(원ㆍ달러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려고 달러화 매수 개입 규모를 늘렸다며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지난해 200억달러 밑으로 내려가며 요건 1개를 벗어나게 됐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4.7%로 여전히 3%를 넘지만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월 말 환율, 외환거래 관련 순거래내역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는데,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해 상당한 평가를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홍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의 독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의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지지 못했다.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무기로 우리나라를 계속 압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요건에서 벗어나도 최소 2차례(1년)는 이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환율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지만 올 10월에는 제외될 수 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올 10월 환율조작국 지정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도 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불이익을 준다고 여기면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2017년 4월 당시 요건 1개에만 해당됐던 대만도 그해 10월이 돼서야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질 수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1개 요건만 유지되는 상태가 6개월까지 이어지면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는 10월 관찰대상국 명단에서도 빠질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시장의 환율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환율이 신뢰성을 갖도록 미국에 설명해야 하고 수출, 환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방침을 10월까지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워싱턴D.C(미국)=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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