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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3년간 30조원 투입…총선 겨냥한 경기부양 카드

최종수정 2019.04.15 14:39 기사입력 2019.04.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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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일자리 창출…경기·일자리 동시 진작 효과
체육관 2022년 1400개…'전국민 10분 이내 접근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에 30조원 이상의 국비(지방비 포함시 48조원)를 투자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토건 사업을 지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경제 부진 우려가 커지자 슬그머니 건설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겨냥해 지역 선심성 사업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에 도달했지만 취약한 생활인프라 등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하다"면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3년간 생활SOC를 확충하면서 20만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운영 단계에서 2~3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민이 평균 10분 이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000명당 하나꼴인 실내체육관을 3만4000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와 같은 문화시설을 5만명당 1개에서 2022년에는 4만3000명당 1개로 늘릴 방침이다. 체육관은 현재 963개에서 1400개로, 공공도서관은 1042개에서 1200개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기능을 하나의 시설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복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등학생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현재 1,2학년 위주에서 모든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온종일 돌봄 대상은 현재 36만2000명에서 2022년에는 53만명 수준으로 높아진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은 시군구당 하나씩 설치하고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에서 110개로 늘린다. 싱크홀, 지하열수배관 파열 예방 등 생활안전분야에도 12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과 휴양림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7일 지자체 설명회를 열어 2020년 예산요구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지역 수요나 수익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활SOC 시설을 확충할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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