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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자영업 양극화…"저소득·실버 자영업자 위한 정책 필요"

최종수정 2019.04.14 17:10 기사입력 2019.04.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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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자영업자, 사업소득 대비 부채 규모 가장 높아
실버 자영업자 창업·대출 늘면서 부채부담률 증가
"저소득 자영업자 위한 자발적인 퇴로 열어주고
실버 세대 경쟁력 갖춘 상태에서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해야"

소득분위별 점유율 추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자영업자들의 점유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출처=중소기업연구원 '자영업 불평등도 분석과 지원방안' 보고서

소득분위별 점유율 추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자영업자들의 점유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출처=중소기업연구원 '자영업 불평등도 분석과 지원방안' 보고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저소득 자영업자들과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연착륙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나수미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영업 불평등도 분석과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1분위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 대비 부채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 실질적 부채 부담이 가장 높은 60대들의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와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으로 구분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중은 2017년 기준 25.4%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다. 자영업 종사자 가구의 자산, 부채, 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해 높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서비스업 중에서도 수익성이 낮은 업종이 분포돼있어 생산성이 낮고 고령화되면서 부채까지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이 2018년 2분기 말 3억5000만원으로 2014년 말(3억원)보다 17%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영업자들의 소득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저소득층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몰락하고 중소득층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 또 고소득층 자영업자는 정체 상황이다.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2%에 그치는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는 전체 자영업자 사업 소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득분위별 점유율이 ▲1분위 2.29% ▲2분위 8.29% ▲3분위 14.79% ▲4분위 22.80% ▲5분위 51.83%다. 5년 전인 2012년 1분위 점유율이 2.75%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4분위는 13.90%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저소득 자영업자(1분위)의 사업소득 대비 금융부채 규모는 7.14%로 가장 높다. 출처=중소기업연구원 '자영업 불평등도 분석과 지원방안' 보고서

저소득 자영업자(1분위)의 사업소득 대비 금융부채 규모는 7.14%로 가장 높다. 출처=중소기업연구원 '자영업 불평등도 분석과 지원방안' 보고서



특히 저소득층(1분위)의 사업소득 대비 금융부채 규모는 7.14%로 다른 계층에 비해 세 배 이상 높다. 전체 금융부채 규모는 5분위가 다른 계층에 비해 2배 이상 높지만 부채비율은 1.89%로 낮다. 1분위 자영업들의 부채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은 부채 부담 수준이 가장 심각하다는 의미다. 특히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비제도권 대출로 밀려나 실제 부채 규모가 잡히지 않아 부채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60대 이상의 자영업 진입이 늘어나면서 사업소득 대비 금융부채 보유가 가장 많은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로 최근 자영업 창업이 늘어나면서 신규 대출이 늘어나면서 부채부담도 함께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60대 이상의 자영업 대출 비중은 2014년 말 대비 2018년 기준 3.5%p 증가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60대 자영업자들이 창업에 실패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돼 채무 불이행 위험도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이러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1분위 자영업자들을 '한계 자영업자'로 규정해 자발적인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자영업 정리나 부채조정을 위한 재정지원·공공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고려해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공일자리에 우선 취업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버 자영업자들의 자영업 진입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영업에 뛰어들기 전 비즈니스모델 경쟁력 평가나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나 부연구위원은 "창업 이전 사업 아이템이나 점포 위치, 임대료 대비 예상 수익 분석 등의 컨설팅을 제공해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재교육과 재취업 중개, 노인친화 공공일자리 공급, 보유자산을 활용한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해 은퇴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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