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이 뭐길래...여야 이견에 갈피 못잡는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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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부애리 기자] 고위공직지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권한 부여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설치는 하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한다는 바른미래당 등 각 당 당론이 극명히 엇갈리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와 함께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현안에 대해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공수처 설치에서 핵심 쟁점은 기소권 부여 여부다. 현재 민주당에서는공수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검찰 견제'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다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공수처 설치 필요성의 근거로 대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일단 공수처 설치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소와 수사 권한을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우려 탓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검찰 위의 옥상옥이 돼선 안 된다"며 "검찰개혁은커녕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더욱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권력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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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 결국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 기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기존 공약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제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수처 설립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대한 여론은 우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실제 리얼미터가 26일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응답이 65.2%, 반대 응답이 23.8%로 집계됐다. 또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322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 응답이 59.4%로, 찬성 응답(27.5%)보다 두 배나 높았다.

여당이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 입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예측도 나오지만,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의 안과 절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소권을 뺀 공수처 설치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며 "다만 바른미래당과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