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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논란으로 초반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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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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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은결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 논란으로 사실상 파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를 하루짜리 푸닥거리로 여기느냐"고 추궁하고 "101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30여건밖에 제출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렇게 장관을 하게 되면 안하무인으로 권력을 휘두를 것 같다. 인사청문위원장이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가 야당의 검증공세에 법적 대응을 언급한 것을 두고 "유례없는 사상초유의 일"이라면서 "어떻게 인사청문위원한테 겁박을 하는가. 재갈을 물리려 하느냐"고 했다.


세금 지각 납부, 과도한 소비, 증여세법 위반, 논문 표절, 평창 갑질, 장남의 초호화 외국인학교 입학, 거주지 불명확 등 의혹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를 박 후보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묵살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이 의원의 발언 뒤 박 후보자가 과거 청문위원 신분으로 장관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를 질책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재생하며 압박했다. 한국당의 보좌진 일부는 자당 소속 의원 뒤에 서서 '내로남불 인사청문회 자승자박 박영선 사퇴' 라는 내용의 피케팅을 했다.

같은당 이철규 의원은 "박 후보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을 방해했다"면서 "국세청에 거부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특별히 '이철규 의원실 (요구) 자료는 제출하지 말아달라는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실망을 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장 노트북에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고 적힌 종이를 붙여 시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자료가 청문회에 불필요한,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정보들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 본인의 사촌관계 인적사항, 대학교 성적표 사본, 혼인관계 증명서, 실제 결혼 날짜 및 혼인신고 날짜,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일시 및 병원 같은 자료는 청문회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아파할 법한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혼 증명서를 내라는 건 어떤 불순한 상상을 하게 한다"면서 "이 청문회는 청문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두고 하는 거짓선동이요 가짜뉴스의 잔치"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위성곤 의원은 "한국당이 미제출했다고 하는 자료 목록을 봤는데,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지 망신주기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병원 진료내역이 그렇게 궁금한가. 혼인자료, 실제 결혼 날짜, 이런 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고 한국당 측에 반문하고 "망신주기 청문회는 안 된다. 관음증 청문회는 더더욱 안 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요구자료 가운데) 개인 신상에 관한 게 너무 많았다"면서 "제가 다 찾아서 가지고 왔다.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자료를 열람하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상생 및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중심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시켜 선진경제로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경제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 어린이집과 체육ㆍ휴양시설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만들고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또 소상공ㆍ자영업 지원ㆍ육성의 '근본대책' 성격인 '소상공인ㆍ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뒷받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과의 연계로 미국 CES, 핀란드 슬러시에 버금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준비된 젊은이들과 30~40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시옹 에프' 같은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 곳곳에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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