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낡은 규제 푼다"…저축銀, 해외송금·수급업무 가능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본격 시행…올해 1800여개 행정규칙 개선
'규제입증위원회' 구축·운영…소극행정 신고센터 개설·특별점검반 가동
'반도체 틀러스터'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 수도권정비위 심의 통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광호, 김민영 기자]앞으로 저축은행의 해외 송금ㆍ수금 업무가 가능해지고, 우체국과 단위 농ㆍ수협의 외환거래 범위가 확대된다. 증권ㆍ카드사의 해외송금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국가 조달 입찰에서 참가자격 제한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부터 민관합동으로 운영한 규제검증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전부처로 확대해 연내 1800여개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 제도다.

정부는 우선 자체적으로 쉽게 개선이 가능한 행정 규칙을 대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제처 국가병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에서 1만6000여개의 행정규칙을 운영 중이며 이중 규제를 포함한 것은 1800여개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1차적으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분야를 2∼3개씩 선정, 총 480개 행정규칙을 오는 5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나머지 1300여개 행정규칙에 대해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대상 행정규칙이 많은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립적 민간 전문가를 위주로 한 (가칭)규제입증위원회를 부처별로 설치, 운영한다. 정부는 현재 36개 기관에 규제입증위워회 등 추진체계를 구축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의 행정규칙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정부 입증방식을 적용해 시범실시했다. 그 결과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전업자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 한도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은행 외 금융사의 송금시장 경쟁 확대 및 소비자 편의를 위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해외 송금ㆍ수금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우체국, 단위 농ㆍ수협 등의 외환거래 범위도 확대되고, 증권ㆍ카드사의 해외송금한도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도 영주권 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 해외이주비의 송금기간 제한(3년) 적용유예를 허용하고, 해외부동산 계약금 송금 금액한도(20만달러)도 폐지한다.

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소극행정 특별점검반'도 운영한다. 특별점검을 통해 인허가 처리지연, 규제남용 등 소극행정 행태ㆍ부조리 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에 대한 각 부처의 정부 입증책임 방식의 정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조정을 통해 규제혁신의 내실화를 기하고 연말 부처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요청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 요청에 대한 안건도 통과됐다. 정부는 반도체 틀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합동투자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해 투자 고나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신규일자리 1만7000명, 부가가치 약 188조원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