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스타필드, 공론화위로 넘어가지만…새로운 갈등 불씨 우려

스타필드 하남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3년간 진통을 겪었던 신세계그룹의 대규모 유통시설 스타필드의 경남 창원 입점문제가 결국 공론화위원회 의제로 올라갈 전망이다. 하지만 입점을 놓고 지역사회의 극심한 찬반논란이 여전하고, 공론화위 결정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도 승복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론화위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창원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원시 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공론화 의제로 설정 할지에 대한 결정에 나선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27일 회의에서는 의제를 설정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의제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신세계가 2016년 4월 비수도권 처음으로 창원에 스타필드를 건립하겠다며 육군 39사단 이전 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 중인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000㎡를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이후 스타필드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란 찬성 측과 전통시장ㆍ골목상권 등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반대 논리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이후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허성무 창원시장은 공약을 통해 공론화위에 넘겨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9일 신세계가 스타필드 건축허가 신청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창원시에 요청하면서 공론화위에 의제를 넘기기로 했다.

공론화위로 넘어가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백태현 자유한국당 창원시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공론화를 위한 기간은 최소 3개월, 세금은 4억여원이 투입된다"며 "차라리 이런 예산을 소상공인을 위해 투자하고, 결정은 시장의 책임하에 빠르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로서 공론화위의 의견은 수용하겠다"면서도 "갈등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위의 결정 과정이 오히려 분열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쪽도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일단 공론화위가 열리는 것은 환영"이라면서도 "하지만 공론화위가 책임회피성, 떠넘기기성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과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공론화 의제로 채택되면 2개월간의 연구 용역에 들어가고, 창원 시민 2000명 중 2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후 2개월 동안 시민참여단은 숙의과정을 거쳐 약 4개월 후 찬반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제출한다. 제출한 권고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창원시가 입점 여부를 결정할 때 의견으로 반영할 수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