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세먼지 예산 '폭탄' 예고…교통세 배분 비율 손보는 정부

부처별 미세먼지 저감 사업 접수…친환경차 지원 확대도 관심
교통·에너지·환경세, SOC 투입 줄이고, 환경분야 지출 확대 목소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예산을 대폭 투입하기로 하면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통세) 배분 비율을 조정한다. 최근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세 중 환경개선 분야 비중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 나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교통세 배분 비율을 재산정할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예산을 대폭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로부터 미세먼지 저감 사업 아이디어를 받을 전망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미세먼지 안에는 여러 가지 투자소요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넣었구나' 할 정도로 각 부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대적인 투자' '획기적으로 확대' 등의 표현을 쓰며 미세먼지 예산에 전폭적 힘을 실을 것을 예고했다.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이상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표적 미세먼지 예산사업으로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확대, 한·중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노후경유차를 줄이려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친환경차 지원 예산도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다. 올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 흩어진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1조9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35%의 예산이 전기차(5400억원), 수소차(1420억원) 등 친환경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다.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나쁨' 단계인 26일 서울 종로구에서 바라본 도심이 초미세먼지에 싸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교통세 배분비율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일몰이었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또다시 3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994년 당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교통세는 우리나라 4대 세목 중 하나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다음으로 많이 걷힌다. 국세 세입 실적에 따르면 2018년 교통세입 실적은 15조3000억원이었다.

교통세는 법이 정한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목적세로, 세입의 80%를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SOC에, 15%를 환경 분야에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SOC 지출을 낮추는 대신 환경세 비중을 높여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재정을 풀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4월 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통세 배분 비율을 재산정하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안 실장은 "아직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미세먼지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함시킬 것"이라며 "재원 방안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출 중에서 환경 분야 비중을 높이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