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임대주택 대폭 확대‥2022년 200만호 목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추진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정책 방향은 집값 안정화 정책을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이다.

특히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집값 안정화다. 최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국민도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공시가격 형평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나온 9번의 부동산 정책을 잇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단호하게 세제, 금융, 청약 등 규제 완화도 당장 필요치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실수요가 보호, 투기수요 차단 등 다각도 정책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는 중”이라면서도 “아직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말하기 어렵고, 급등 시기에 올랐던 것에 비해 낙폭은 상당 부분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2700조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언제든 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침도 내놨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200만가구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6.7% 수준으로 8%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만가구로 늘려 비중을 9%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최 후보자는 “현재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80만명이고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104만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급도 OECD 수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내놓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을 상향 조정방침도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의 일환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의지도 명확하게 드러냈다.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앞세워 정부가 올해 선정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은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이다. 그러나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비용 대비 편익(B/C) 등 선전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단순한 B/C 기준 뿐만 아니라 정량화 할 수 없는 편익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B/C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도 국가 통합, 물류, 국민 이동편의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국가 인프라 구축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철도 통합과 영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코레일과 SR 간 철도 통합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이라며 "이런 가치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단된 통합 관련 외부연구용역을 재개하는 시점을 살피고 통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말 바꾸기 논란이 일 정도로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김해 신공항 추진을 두고 부산, 울산, 경남 검증 결과가 발표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해 신공항 건설 재검토가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가 그간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부울경 검증결과가 조만간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증결과에 대해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김해 신공항 취소 요청을 하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의에 “정부조직법은 법정사항이어서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