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슈퍼예산' 예고…"미세먼지 저감 투자 획기적 확대"

-홍 부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미세먼지 저감 예산 올해 1조9000억…내년 대폭 증액될 듯
-일자리·혁신성장·사회안전망 구축…적극적 재정 운용 방침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분배 등 민생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둔 적극적 재정운용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 470조원 규모와 맞먹는 '슈퍼 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하 편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편성지침은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를 받기 전에 기재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편성지침에서 강조한 중점투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사업을 발굴하라는 뜻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내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의 공동협력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에 따라 내년 미세먼지 예산은 올해(약 1조9000억원)보다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와 같이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전망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노인·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 성과가 미흡한 직접 일자리 사업은 폐지 또는 재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데이터경제 등 4대 플랫폼,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등 8대 선도사업을 육성하고, 제2벤처붐 확산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고위험 혁신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데에도 예산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비롯해 규제자유특구, 재정분권 등을 통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지원한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 사업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내년에 새롭게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늘린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기초연금 확대,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노후 SOC 개선, 생활밀착형 SOC 확충 등 국민 편의와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이 밖에 고교 무상교육, 저출산 고령화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남북교류·협력 추진 사업 등에도 예산을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을 10% 가량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 주요 정책사업과 신규사업의 재원 마련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요인으로 올해와 같은 '세수 풍년'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성 기금은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은 과부족 기금과 재원을 공유하는 방법을 활용해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안 실장은 "내년 세수 증가세는 올해보다 둔화될 전망"이라며 "재정건전성 관리를 고민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전달한다.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