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경제법안 신속 처리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며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하고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입관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인 만큼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3개국 순방 등 일정으로 약 한 달 만에 수보회의를 개최한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 달라"며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도 지체없이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어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준비적금의 혜택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돼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8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김학의 별장 성접대·강남 클럽 버닝썬' 등 사건과 관련해 '검·경의 명운을 건 진상규명'을 주문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차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김정숙 여사가 진달래 화전을 마련해 나누기도 했다.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은 "봄, 희망, 심기일전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임명돼 수보회의에 첫 참석한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신남방특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은 데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본인의 전공분야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에 전문이 어디 있나"라고 우회해 답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