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800만달러 대북지원 적극 추진…개성공단 재개 꼭 필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 국회 서면 질의 답변서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방안 신중히 검토"
"北인권 개선 필요…다만 한반도 특수성 고려해야"
"장관되면 공동경비구역 가장 먼저 가고 싶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장관이 되면 개성공단 재가동과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대북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면서도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개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비핵화 상황 진전 및 대북제재 문제 해결 등 정세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을 특정하여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물품·서비스 등과 관련한 규정들이 광범위하게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두 사업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고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국과 인식을 공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을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하면 국제기구에 대한 공여를 포함, 대북 인도지원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인도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도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대화·협력 등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한다면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 동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형식'의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단번에 이룰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하여 핵 동결을 시작으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통해 북·미간 신뢰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중간 과정으로서의 핵 동결 필요성도 언급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련국 간 적대관계 종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통일부 운영에 대해 "좀 더 창의적인 방식의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장관이 되면 첫 번째로 방문하고 싶은 현장으로는 자유왕래가 이뤄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꼽았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