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포항지진 지열발전소 중단…정부배상 놓고 공방"

3월도 수출 감소세…넉달 연속 마이너스 확률

전세가 10% 떨어지면 3만2000명 보증금 반환 어려워

포항지진 시민연대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주관으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를 영구 정지하는 등 원상 복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진행 및 부지 선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전세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임대가구(집주인)의 1.5%인 3만2000여 가구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대(對)중국 수출이 부진한 탓이다.

◆3월도 수출 감소세 = 3월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처음으로 넉 달 연속 줄어들게 된다. '3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280억3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은 19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20일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도체 국제 가격 하락과 중국 수출 부진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이달에는 선박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수출 감소 폭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세가 10% 떨어지면 3.2만명 보증금 반환 어려워 = 한국은행은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전세가격이 10% 하락 시 국내 211만 임대가구의 1.5%인 약 3만2000가구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도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3만2000가구의 반환 부족 자금 규모는 2000만원 이하가 71.5% ,2000~5000만원 21.6%, 5000만원 초과가 6.9%로 나타났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경색할 경우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비중이 14.8%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1.5%를 제외한 92.9%의 임대가구는 보유 중인 금융자산의 처분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고 나머지 5.6%는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에 끼칠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포항지진, 정부 배상책임이 관건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정부 배상책임을 놓고는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에서 땅속으로 물을 주입하면서 촉발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피해 보상 및 책임 소재 공방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인단 규모가 1300여명에 이른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액이 846억원, 간접피해액을 합하면 33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