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부 "포항지진 손해배상 법원 판결 따를 것"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 굴착에 따른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와 관련 "겸허히 받아들이며,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포항시와 협조해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또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2257억원을 투입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정 차관과 기자단의 일문일답니다.

▲광주 등에도 지열발전소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영향은

-현재 포항 외에 별도로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 현재 지열발전의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여타 지열발전사업의 추진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유발지진과 촉발지진 차이가 정부 배상책임에 영향을 주는가

-유발과 촉진 여부에 대한 개념상의 차이인데, 사실은 이번 정부조사연구단이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연구조사단이 발표하는 같은 시점에 정부도 조사결과 내용을 통보받았다. 조사 결과를 정부도 나름 살펴보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저희고 분석하고 해석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배상 책임과 관련해 현재 정부의 입장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국가 등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

▲지열발전 기술개발도 아예 중단되는가

-지열발전 상용화에 대한 기술개발사업은 이 건 한 건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동 건에 대해서는 관련절차에 따라서 중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추가적인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기획되거나 추진 중인 것이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 어렵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에서 2006년에 지진이 나서 2009년에 폐쇄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알고도 추진한 배경은. 포항 지질발전소의 경우 보험도 가입없이 추진됐다.

-스위스 바젤 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동 연구컨소시엄이나 당시에 이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걸로 보인다.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시 연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포항지열발전 부지 원상복구 비용 및 재원은

-원상복구 비용은 현재 지금 추계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다. 소요 재원 규모 등을 추산해 보고 현재 사업 수행자가 지금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원 부담을 누가 하는 것이 적절하겠는지를 좀 더 협의해 봐야 한다.

▲완공 전에 시범적으로 물을 계속 주입했다. 절차상 하자는 없었나

-사업진행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혹은 그 이전단계 부지선정 과정에서 적절하게 추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중하게 조사하겠다. 물 주입이라든지 연구개발 진행과정에서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도 저희가 확실하게, 엄중하게 조사할 계획에 있다.

▲포항지열발전 개발비용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가. 향후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에 5년간 총 2257억원이 투입되는데 사업방식은.

-지금까지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는 총 391억이 투입이 됐고, 그중에 국비가 185억 지원됐다. 특별재생지역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에서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한 세 가지 정도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주택이 전부 또는 일부 파손돼서 주거안정이 필요한 주택정비 및 공급사업,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사업, 또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재해복구와 주택정비·공급 외에도 도시재생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의 설치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용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자가 법정관리 상태다. 법원에서 배상책임이 나왔을 때 사업자가 배상하기 어려운데, 정부에서 배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가 되는가.

-국가와 연구수행기관 주체에 대해서 동시에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 시추회사 책임도 거론된다. 책임여부는.

-앞으로 수행할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수행과정의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또 조사과정에서 저희가 밝혀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감사가 진행되는가. 아니면 산업부 자체 감사인가.

-지금 국민감사청구가 현재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감사가 내릴 것이고, 이와 별도로 정부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의 적정성과 부지선정과정에 또 적절성에 대해 산업부가 엄중하게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컨소시엄에 서울대 교수들도 참여했는데, 책임소재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책임 소재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연구컨소시엄에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조사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곳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지금 연구 컨소시엄에는 연구 주관기관으로 넥스지오라는 회사가 지금 참여해서 부지 선정과 시추, 물 주입 등 연구 전반에 걸친 주관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상 플랜트의 설계 및 건설을 담당을 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미소진동에 대한 계측시스템의 구축, 그 다음에 모니터링과 해석 기술개발 등을 담당했다. 서울대학교는 수리자극, 효율 극대화 같은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시추 관련된 최적한 방안을 연구했고 또 이노지오테크놀로지 회사는 앞으로의 정책 수립 방안, 그다음에 지열발전의 사업화 방안 쪽에 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